2020년 12월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및 원격평생교육원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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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26.(목)/교육기반팀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맞춤형)

ㅇ 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대학생⋅청소년⋅학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저작권 직무 능력 완벽 대비

ㅇ (교육목적)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과 저작권 의식 제고

ㅇ (교육대상) 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 전 국민

ㅇ (교육비용) 전액 무료

ㅇ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 회원가입 후 신청

ㅇ (12월 운영과정) * 12월 운영과정 외 22개 상시과정 운영

구 분	과 정 명	차시수		기수	신청 및 교육기간
일반인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5		11기	11. 1. ~ 11. 30.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15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5
대학생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
공무원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5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담당자 및 내부직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96호 2012.6.14.)에 따라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과정 해당)

ㅇ (활용방안)

- (전용과정 개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전용과정을 개설하여 학생 및 교원 등 대상의 저작권 교육 실시

* 수강신청 및 교육기간 등 조정 가능, 수강 현황 및 결과 통보

*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원격평생교육원 (전문 심화)

ㅇ 저작권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저작권 전문 과정. 실무자(소프트웨어 전문가, 변호사 등)가 전하는 저작권 현장 노하우 습득

ㅇ (교육목적)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ㅇ (교육대상) 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 전 국민

ㅇ (교육비용) 유료

ㅇ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https://edulife.copyright.or.kr) 회원가입 후 신청

ㅇ (12월 운영과정)

구분	과정명	차시수	교육비	신청기간	교육기간
실무자과정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방송,출판,음악 편-	12	3,600원	12. 1. ~ 12. 26.	12. 6. ~ 12. 26.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게임,소프트웨어 편-	8	2,400원	12. 1. ~ 12. 26.	12. 13. ~ 12. 2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이론 편-	8	2,400원	12. 1. ~ 12. 26.	12. 13. ~ 12. 2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실제 편-	12	3,600원	12. 1. ~ 12. 26.	12. 6. ~ 12. 26.
일반과정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9	2,700원	12. 1. ~ 12. 26.	12. 13. ~ 12. 26.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물이용 편-	9	2,700원	12. 1. ~ 12. 26.	12. 13. ~ 12. 26.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침해 편-	12	3,600원	12. 1. ~ 12. 26.	12. 6. ~ 12. 26.

첨부1		원격저작권아카데미 과정별 차시 안내

차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차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공연권
1	폰트	1	공연권

차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SW 관리)	차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공연권, SW 관리)
1	SW 관리	1	폰트
		2	공연권
		3	SW 관리

차시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1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2	청소년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2	시니어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3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3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 산업종사자 과정

차시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도서관 자료 복제	1	창업 아이템과 저작권
2	전자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및 전송	2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1(저작권인격권)
3	도서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적 복제, 영상저작물 공연	3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2(저작재산권)
4	비도서 자료의 대출, 도서관의 책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4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5	학교 도서관: 교사의 수업지원 목적 자료 제공 등	5	저작권 계약
6	도서관 행사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구제

차시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차시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의 기초	1	출판산업과 출판계약의 개념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출판관련 저작권계약상 중요 체크포인트
3	아이디어 · 표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3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1
4	저작권 등록과 침해	4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2
5	처벌과 배상	5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1
6	저작권에 대한 최신 판례들	6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2

차시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차시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글로벌화하는 중국법	1	저작권의 기본 이해
2	콘텐츠 비즈니스	2	방송프로그램의 특성
3	중국 저작권법	3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저작권 처리
4	저작권 라이선스	4	방송프로그램 유통과 저작권 처리
5	라이선스 작성 실무	5	분쟁사례(1)
6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6	분쟁사례(2)

차시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지식재산에 의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1	앱개발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2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기획단계 저작권 문제
3	캐릭터의 창작과 법적 쟁점	3	개발단계 저작권 문제
4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	4	앱스토어 등록 및 운영
5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권리의 조정	5	저작권 침해의 구제
6	캐릭터 라이선싱 프로세스	6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하기

차시	저작권개요	차시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의 정의 및 분류, 그 성립 요건과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1	저작권 기초의 이해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저작권의 귀속과 종류
3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3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4	저작인접권자의 정의 및 보호	4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의 보호	5	저작권 계약과 구제절차
6	저작권침해와 구제	6	저작권 침해 시 경고장 작성 및 계약서 작성법

차시	4차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제대로 알기	1	어린이집 저작권 실무
2	오픈소스를 활용한 저작권	2	올바른 저작권 활용
3	블록체인과 저작권	3	유아・어린이용 저작권
4	AI · 빅데이터와 저작권
5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모델링과 저작권
6	IoT(사물인터넷)의 활용과 저작권

□ 대학생 과정

차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차시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1	너와 나를 위한 법, 저작권법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을까?	2	올바른 인용법
3	나는 저작권자!	3	표절과 연구윤리
4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5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
6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7	공개된 자료의 저작권, 있다 없다?
8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9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10	인터넷과 저작권
11	UCC만들기
12	스마트폰과 저작권, 아이폰 탈옥이 불법일까?
13	비슷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
14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15	세계속의 저작권법

□ 공무원 과정

차시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차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1	저작권법의 이해	1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2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3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4	미디어·출판 분야의 저작권

차시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1	저작권의 주요 쟁점과 공공 저작물
2	저작권의 귀속 주체
3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
4	저작권의 제한
5	저작권의 침해 판단
6	저작인접권 등

차시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	저작권 개요(1)	9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2	저작권 개요(2)	10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
3	저작권의 제한	11	저작권의 관리
4	저작권의 보호기간	12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5	업무상 저작물과 정부기관 저작물	13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6	계약과 저작권	14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7	공공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15	저작권침해와 구제
8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 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9	SNS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2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10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3	트윗글도 저작물로 보호될까?	11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4	출처표시만 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12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5	토렌트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13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6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생중계할 수 있을까?	14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7	게임에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8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할 경우의 퍼블리시티권은?

□ 일반인 과정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	번들 제공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은?	1	타인의 풍경사진과 유사하게 촬영해도 될까?
2	직원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회사도 책임이 있을까?	2	대작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3	언제까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책임으로 전전긍긍해야 할까?	3	미술작품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4	자기표절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	4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5	위탁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5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은 우선 이용이 가능할까?
6	우리 회사 보도자료에 근거한 신문기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을까?	6	원숭이나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7	영업장에서 TV방송을 틀어줄 경우 방송 사업자에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7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8	초등학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보호될까?	8	생일 축하곡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9	교과서에는 마음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을까?	9	종이책(book) 출판계약과 전자책(e-book) 출판계약
10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침해물에 홈페이지 운영자도 책임이 있을까?	10	백화점에서의 판매용 음반 재생하는 것도 사용료를 지급할까?
11	재직 시 개발한 캐릭터, 퇴직하면 내꺼 될까?	11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음원은 친구와 공요해도 될까?
12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12	짧은 문구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13	공모전 저작권 전부 양도 양적은 정당할까?	13	길거리 미술품 등의 사진촬영 이용도 저작권 침해일까?
14	회사 복지 차원에서 도서와 영화 DVD를 구입하여 무료 대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14	그림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될까?
15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도 저작권 침해일까?	15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차시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1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2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3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청소년 과정

차시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차시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1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1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2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2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3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3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차시	[중고등학생용]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1	생활 속 저작물 이용하기
2	저작권 궁금증 알아보기
3	학교 속 저작물 이용하기

□ 학부모 과정

차시	[초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차시	[중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1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권! 정말 쉽네요	1	저작권! 정말 쉽네요
2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자를 존중해요	2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자를 존중해요
3	생활 속의 저작권3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3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첨부2		원격평생교육원 과정별 차시 안내

□ 실무자 과정

차시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방송·출판·음악 편-	차시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게임·소프트웨어 편-
1	출연계약 극본집필계약의 이해	1	게임과 저작권
2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	2	게임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및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정의
3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이용방법	3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시 문제되는 사항1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 및 방송권 구매계약의 이해	4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시 문제되는 사항2
5	출판계약과 권리행사	5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저작권 귀속
6	매절계약	6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7	전자출판계약	7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내부의 계약 관계
8	외국저작물 출판계약	8	소프트웨어 개발 완성에 관한 계약 분쟁과 유지보수 계약
9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음악 법리
10	음악관련 계약 실무Ⅰ
11	음악관련 계약 실무 Ⅱ
12	음악 계약에 대한 분쟁해결방법

차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이론 편-	차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실제 편-
1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보호	1	라이선스 분쟁 사례 OEM Multi User PC
2	소프트웨어 이용허락과 라이선스 분류	2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1
3	다양한 배포형태의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3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2
4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4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3
5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계약	5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4
6	최종사용자사용계약EULA 분석1	6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1
7	최종사용자사용계약EULA 분석2	7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2
8	라이선스 분쟁 사례-EC/스트리밍	8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사용 관련 실무
		9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과 실무
		10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1 관리 가이드
		11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2 관리 가이드
		12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3 서류작성과 관리

□ 일반 과정

차시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차시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물이용 편-
1	함께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1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판매를 하고 싶어요!
2	회사직원이 퇴사 후 저작권 주장을 합니다!	2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K-POP을 틀어도 되나요?
3	ⓒ 표시가 없으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3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UCC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4	쓸모가 없어진 SW를 중고장터에 내 놓고 싶어요!	4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작물을 사용했습니다!
5	SW를 제작 의뢰하였는데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5	헤밍웨이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요?
6	오픈 소스 SW를 이용했어요!	6	전자책을 출간하고 싶어요!
7	검색 사이트에서 허락 없이 내 사진이 검색되고 있어요!	7	음원을 쓰고 싶어요!
8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8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9	데이터베이스도 보호가 되나요?	9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차시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1	경쟁학원에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베꼈어요!
2	홈페이지 광고가 사라졌어요!
3	홈페이지 제작자가 수정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4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신문기사가 실린 웹사이트를 링크시켜도 괜찮을까요?
5	광고속에 저작물이 노출되었어요!
6	저작권 침해를 막고 싶어요!
7	웹스토리지에 영화파일을 올리거나 다운받았어요!
8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이 있나요?
9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0	직원의 저작권 침해로 회사도 처벌받나요?
11	우리 회사의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12	글자체 파일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